정부가 최근 부실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메스를 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 건전성 제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재무 건전성 현황과 부실 증가 원인을 종합적·입체적으로 분석, 향후 지신보가 지속 가능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운영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지신보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상호부조적 기구다.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와 달리 중앙회와 17개 지자체 이중체계로 이뤄져 있다.
중앙회는 중기부 관리를 받으며, 정부와 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17개 지역재단에 출연금을 배분하고 재보증을 지원한다.
지신보 보증규모는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급격히 증가했다. 2002년엔 1조9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보증규모는 지난해 말 42조8000억원까지 급증했다.
2019~2022년 연간 5100억원 미만이던 대위변제액 역시 2023년 1조7000억원, 지난해 2조4000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보증잔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보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며 건전성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에 법적출연금과 특별출연금 등 은행 출연이 2007~2020년 0.02%에서 지난해 0.07%까지 늘었지만 지신보 중앙회는 완전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중앙회 기본자산이 감소하는 중에도 지역재단의 재무여력은 개선되고 있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용역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배분 방식, 보증심사, 부실관리 체계 등 건전성 관리 역량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대위변제 증가가 중앙회-지역재단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 각각 다른 원인을 분석하고, 재원배분 방식 변경 등 구조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앙회에 대한 재정 출연 방식, 중앙회-지역재단 간 재원배분 방식(재보증 운영 관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다.
금융위는 "지역신보 보증의 공급섹터(Sector)·부실 발생 현황·대내외적 원인과 보증심사·사후관리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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