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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는 내란 청산과 개혁 임무 완수를 넘어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로 가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삶이 촘촘하게 존중받는 민생 공화국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민생공화국서 출발…취약계층 채무 경감”
지난달 당 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 대표는 구체적인 민생 입법 과제로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 경감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는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전세 사기 피해자 공공 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천명했다. 그는 이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AI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AI 산업 육성 및 강국도약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 산업단지 특별법·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을 꼽았다.
이 가운데 반도체산업특별법은 이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이 법안은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인프라·행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52시간 근로 제한 특례, 즉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은 법률 대신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을 통해 여지를 열어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을 제외하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으리란 게 여당 기대다.
◇국힘엔 “내란과 절연 안 하면 위헌정당 해산”
이날 정 대표는 ‘내란 척결’ 등 야당에 대한 강성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며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시대정신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란과 절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과 사법부, 언론을 향해서도 ‘다수의 의사 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며 3대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른바 3대 개혁을 통해 검찰청 해체와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 방식 개편,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해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 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40여 차례 손뼉 쳤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 대신 고성으로 정 대표의 강성 발언에 항의했다. 특히 정 대표가 내란과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언급한 대목에 이르러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은 무슨 내란이야”, “폄훼하지 말라”, “줄탄핵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일부 의원은 정 대표 연설 도중에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 대표 연설에 대해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으나 너무나 실망스러웠다”며 “그저 명비어천가를 부르는 자화자찬에 바빴다”고 혹평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언급한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다”며 “그런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10일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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