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 정부 요구 일부 수용···“좌표 비표시·보안시설 가림”(종합)

▲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내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에서 표시하지 않고, 위성 이미지 속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구글 지도에서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정부가 우려하는 보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는 2007년 첫 요청 이후 18년째 이어지고 있는 해묵은 논란이다.

구글 측은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군사·보안상 우려와 데이터 주권 문제를 이유로 두 차례 불허했다. 

특히 국내 지도업계는 글로벌 공룡의 시장 독점을 경계하는 반면, 관광업계는 한국을 찾는 100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구글이 이번에 신청한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로, 50m 거리를 1㎝로 표현할 수 있어 도심 골목길까지 정밀하게 구현된다. 

구글은 “1대 2만5000 축척 지도만으로는 길찾기 기능 구현이 어렵다”며 세 번째로 반출을 요청했다.

터너 부사장은 “내비게이션은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야 가능하다”며 “국내 데이터센터를 짓더라도 세계 곳곳의 서버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출 허용 시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회사 측은 국내 학계 연구를 인용해 “지도 데이터 개방으로 2026~2030년까지 약 18조4600억원의 추가 매출과 연평균 12%대 성장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티맵모빌리티, SPH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한국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지도 반출 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11월로 연기했다. 구글이 정부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총력전에 나선 만큼, 이번 결정이 안보와 산업계 이해관계가 맞물린 대표적 통상 현안으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