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동거·출산 증가에…대통령실 “제도 개선 검토” 지시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정 비전과 주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비혼 출산 제도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9일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에 따르면 전날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가족 제도가 혼인을 전제로 해 비혼 동거 가정이 늘어나는 사회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취지에서다. 

안 부대변인은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4000여명이며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중도 2023년에 비해 1.8%p 증가한 5.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은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3800명이며 전체의 5.8%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2024년 출생 통계’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비율은 2022년 3.9%, 2023년 4.7%에 이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정부가 사회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왔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관계 부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안 부대변인은 생활동반자법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