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도정 의혹 진상조사 특위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국민의힘 "책임소재 밝혀야"…민주당 "위법 가정 조사 부적절"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전임 강원도정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및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 의혹 등에 대한 강원도의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진다.
9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박기영(춘천3·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박 의원은 "도에 커다란 부채를 안긴 전임 도정의 대표적인 실정 두 가지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서 위법 사실과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위 구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위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찬성(원주8·민주당) 의원은 "이미 전반기에 같은 취지로 재정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는데,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 특위 구성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형사상 조치가 직무 범위에 포함돼있는데, 아직 법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았는데 위법이라고 가정하고 조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지영(비례·민주당) 의원도 "재판 중인 사안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이미 기정사실로 해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논의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도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져 기소된 상황이기에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특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엄기호(철원2·국민의힘) 의원은 "도의회가 도민이 품은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할 테니 가만히 있겠다'고 하는 건 도민에 대한 배임이자 직무 유기"라며 특위 구성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진종호(양양·국민의힘) 의원도 "시기나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면 특위 구성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운영위는 특위 보좌만 경제산업전문위원에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특위 위원 선임 안건이 의결되면, 특위는 그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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