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는 데 대해 지난 정부 3년간 세수기반이 약화하면서 불가피하게 적자성 채무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3년간 세수결손 등 세수기반이 약화하고,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등에 따라 적자성 채무 비중이 2023년 64.5%에서 지난해 69.4%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자성 채무는 정부가 세입만으로 충당하지 못해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발행하는 빚을 뜻한다. 즉, 미래 세대가 세금 등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정부에 따르면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상 내년도 적자성 채무는 1029조5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72.7%를 차지할 전망이다.
올해도 2차 추경으로 총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924조8000억원)의 비중은 71.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2022년 63.3%, 2023년 64.5%에서 지난해 69.4%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2차 추경 기준 71.0%까지 증가했다.
총 국가채무는 내년에는 1415조2000억원까지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51.6%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의무지출 증가, 전략적 재정투자 등에 따라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향후 채무수준은 성장률·세수 변화, 의무지출 제도개선 등 정책대응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으로 '경제 회복·성장'을 이뤄 세입확충으로 이어지는 '재정-성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과세 정상화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를 포함해 전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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