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사관계에 포섭되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지역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적 대화란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노동 등 각종 사회적 현안을 논의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에 제도화된 지역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뿐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특수고용(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통상적인 노사관계에 포섭되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지역 사회적 대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종화 전국지역노사민정사무국협의체 회장은 "지역에 일터가 존재하는 플랫폼 노동자,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의 공론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노사민정협의의 참여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길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문위원은 "플랫폼 노동자 등 지역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대화 구조를 지역에서부터 정착될 수 있게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참여 주체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에 참석한 노동부 관계자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중앙과 지방의 정책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경사노위는 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중앙 사회적 대화 기구다.
권 위원장은 "산업전환, 정년연장, 플랫폼 노동, 주4.5일제 등 중앙차원의 사회적 대화 핵심 의제들은 지역에서도 중요한 의제"라며 "중앙, 지역, 업종을 아우르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으로 한걸음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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