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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9일 이찬진 원장이 주요 금융회사 19곳 CEO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현황과 개선 방안, 조직문화 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지향해야 할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공개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새 정부와 금감원도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라며 “사전예방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야말로 금융사고와 신뢰 상실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단기 성과 위주의 영업 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로 소비자 중심 운영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홍콩 ELS 사태를 거론하며 “한 번의 금융사고가 막대한 비용과 신뢰 상실을 초래한다”며 최고경영진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에 제시된 모범관행에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실질적 운영,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전담부서 독립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KPI 설계, 지주회사 차원의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를 향후 실태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민원과 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민원 건수는 2022년 8만7000건에서 2024년 11만6000건으로 2년 새 30% 넘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감독당국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사 자체적으로 약관과 판매 관행을 개선해 민원을 예방하고, 자체 민원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확산에 대응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보이스피싱 문진 강화 등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총괄부서에 KPI 개정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모범관행을 업계 전반에 즉시 전파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거버넌스 항목 비중을 현행 23.4%에서 26%로 높이고, 우수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현장 평가를 강화해 내부통제 운영 내실화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사 CEO들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거버넌스 강화가 선결과제”라며 인력·전문성 보강, 우수회사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오늘 나온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적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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