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쇠사슬 구금'에 시민단체 거센 항의…"폭력적 인권유린" 규탄...트럼프 공식 사과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굴욕적 대미투자 강요ㆍ한국 노동자 폭력적 인권유린 미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미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 곳곳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 노동자 인권을 폭력적으로 유린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정부를 향해선 대미투자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체포된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 47명과 배터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250여명은 공장에서 차로 2시간여 떨어진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에 닷새째 구금돼 있는 상태다.

구금된 한국인 대부분은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제) 또는 B1·B2 단기방문 비자와 같은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소지했으며, 그간 관행으로 용인돼 온 비자에 대해 이민국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면서 대규모 적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등은 9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체포 사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로 투자를 강요하더니 이제는 노동자들의 인권마저 짓밟았다"며 대미투자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트럼프는 관세 폭탄으로 한국 기업들을 몰아붙였고, 그 결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지만 돌아온 것은 노동자 구금과 인권 유린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에는 무장한 수백여명의 요원들과 장갑차를 포함한 수백 대의 차량에 이어 헬기까지 동원됐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체포된 노동자들이 손발에 쇠사슬이 채워지고 중범죄자 취급을 받는 장면은 전 세계로 중계됐다. 이는 피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유엔 최저기준규칙 제47조·4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천문학적 대미 투자에도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기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민낯"이라며 "동맹을 방패삼아 자행한 모든 착취와 수탈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한국 노동자들이 마치 중범죄자라도 되듯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전 세계 언론에 타전됐는데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미국의 치욕적인 행태에 대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고, 이재명 정부의 대미 투자를 즉각 중단하기 위해서도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각계 발언도 이어졌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쇠사슬을 채운 것은 국제 인권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가혹행위다. 투자를 강요하고 노동자에게 쇠사슬을 채운 미국 정부는 문명국가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장유진 자주통일평화연대 집행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약속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중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트럼프 정부는 노동자 존중은커녕 철저히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재석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상임대표는 "수천억 달러를 쏟아 부어도 노동자들은 포로처럼 취급당했다"며 "투자를 강요하는 한미동맹의 불평등 구조를 국민이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퍼포먼스에서 '쇠사슬에 묶인 한국 노동자를 핍박하는 트럼프'를 형상화하며 항의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늘부터 대미투자 중단을 요구하며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국민주권당 등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우리 국민 체포 감금한 트럼프 규탄 및 석방 촉구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촛불행동·대진연 "트럼프 규탄·한국인 전원 석방 촉구"

하루 앞선 지난 8일에도 구금 사태를 비판하는 규탄 대회가 열렸다.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국민주권당 등은 8일 오후 7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우리 국민 체포 감금한 트럼프 규탄 및 석방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체포자 즉각 석방과 미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의 강요로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있는 우리 노동자를 불법 체류자로 몰았다. 평택 미군기지와 미국 대사관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사용되는 것이야말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가 한국 국민 수백 명을 체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인질극과 다름없다. 한국 국민을 잡아 인질극을 하는 게 동맹이냐. 한미 동맹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민 수백 명을 잡아 가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는 인질극에 불과하다"며 "동맹이라면서 국민을 억류하는 게 무슨 동맹이냐. 한미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70여명이 참석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한국 국민 체포 감금 트럼프를 규탄한다", "쇠사슬이 웬말이냐, 미국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앞에서 대사관 관계자들이 교섭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도 반발 "트럼프 공식 사과·재발 방지 약속 받아야"

정치권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진보당은 6일 "한국 노동자 300명 체포한 트럼프 정부의 뒤통수치기 절대 묵과해선 안 된다"는 성명을 시작으로 9일까지 총 네 차례 성명을 내 구금 사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신미연)​은 6일 논평을 통해 "일부 부적합 비자 문제가 있더라도 군사작전식 단속과 구금은 인정할 수 없는 반인권적 탄압이다. 조지아주는 삼성, SK, 현대차, LG 등 110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1만 7000명 이상을 고용한 한국 투자지역임에도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장소 최대 규모 단속'을 벌이며 수색용 헬기와 수백 대 경찰차와 군용차량까지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자평통위는 "이 정도면 한국투자기업을 본보기 삼은 것 아닌가. 이번 사건은 한국 투자기업 길들이기가 아닌지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미투자를 강요해온 한국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이 같은 폭력적 탄압을 자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동맹국 강탈과 폭력적 횡포를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미국정부에 항의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500억 달러 투자 응답이 300명 검거인가. 트럼프 폭력횡포에 항의와 규탄, 파악과 대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못박아둔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주문했다.

이어 다음 날인 7일에도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제조업 동맹 상징에 군사 작전식 검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노골적 능멸"이라며 "갑작스러운 폭력단속에 현장은 모두 '올스톱' 상태가 됐다. 우리 정부 역시 허울뿐인 '한미동맹'에 '올스톱'할 수 있다는 배수진으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구금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관계라며 끝없는 조롱과 멸시를 하고 있다"며 "휴대전화도 없이 끌려가 구금된 지 만 3일이 다 돼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호소가 빗발친다. 이것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훌륭한 관계'의 추악하고 생생한 민낯"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불평등한 한미관계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동맹'이란 허울 속에 감춰졌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주권당도 6일과 7일 두 차례 성명을 내고 "이민세관단속국이 스스로 영상을 공개한 것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벌인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번 단속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직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나 호혜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70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미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