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사법·언론개혁 미루지 않을 것…내란전담재판부 신설해야"

사진 =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과 관련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며 야권이 이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사회에 다수의 의사 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 사법, 언론"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들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며 "모든 일이 그렇듯, 한때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다. 해방이 되고도 친일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수사가 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헌의회가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이를 막기 위해서였다"며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은 정치투쟁이 아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수시로 고친다"며 "경제도, 문화도, 새로운 분야, 새로운 영역이 생길 때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그것을 고치는 게 개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진보 개혁도 있고, 보수 개혁도 있다"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민주주의"라고도 했다.

그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한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다"며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모든 조직이 예산증액과 인원증원을 요구한다"며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일명 '언론개혁'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이라며 "따라서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1월17일 스카이데일리는 1면에 국내 체포 중국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이라는 기사를 실었다"며 "심지어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중국 간첩이라는 오명을 씌웠다"고 했다.

이어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다"며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국회는 이미 방송 3법을 처리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며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