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룡의 뱅크버스터24] "갈팡질팡하더니 한국은행 너 마저도...?"

쌓인 것은 돌이 아니다@ 정하룡 作

 

[폴리뉴스 정하룡 칼럼니스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은 정책·감독 '기능' 중심으로 재편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쪼개졌다. 

조직이 쪼개지면 사람들도 흩어진다...? 17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된 금융위 소속 공무원 중 일부는 서울에, 대다수는 세종으로 흩어져야 한다. 금감원 직원 다수도 분리·신설될 금소원으로 옮겨야 된다. 게다가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금융위·금감원 직원들 거의 집단 패닉, 아비규환 상태다.

 

그런데 '치외법권' 지대일까? 몇 년째 갈지자 걸음을 하고 있는 정부 조직도 있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CBDC 모의실험을 이어오고 있다. 일반인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 실험을 진행...보육료, 생활지원금 등 각종 바우처 지급 때 '디지털화폐'를 활용하겠다는 시도였다.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2년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범용 CBDC 모의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금융기관의 테스트 시스템과 연계하는 실험까지 실시한 바 있다" "첫 테스트 결과 한국은행은 범용 CBDC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지식은 축적했지만,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이 잘 발달된 한국에 범용 CBDC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하기 어렵다"

 

2023년 12월15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미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중앙은행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민간과 같이 경쟁하면서 기술적·제도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단계 CBDC 파일럿은 범용 CBDC 대신에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테스트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디지털화폐...?' 등장

2025년03월24일,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를 시작했다.

중앙은행인 한은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기반으로 은행들이 발행한 '예금토큰(디지털화폐)'을 이용자들이 '전자지갑'에 담아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 상거래결제에 사용해보는 프로젝트다.  

예금 토큰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QR·큐알코드 인증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테스트에는 7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이 십시일반 참여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기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와 다른 점이 없다. 다만 미래 디지털화폐 인프라와 혁신서비스를 미리 체험한다는 데 의의를 둔다고 했다. 

 

"왜 지금 스테이블코인인가?"

"한국은행이 CBDC를 성급하게 도입하기보다, 민간에서 이뤄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험을 관찰하고 학습해 더 나은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년 07월08일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핀테크 기업 서클(Circle)의 수석이코노미스트 고든 리아오 박사가 한은에 한 조언이다. 서클(Circle)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USDC는 7월 당시 시가총액 약 62억달러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테더(USDT)에 이어 점유율 2위(25%)를 기록하고 있다.

라이오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마법도, 위험도 아닌 하나의 인프라이며, 이미 2024년 기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글로벌 결제규모가 10조 달러를 넘어섰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실험이 아닌 현실이자 필수 도구"라고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 2차 테스트를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빨라지자 기존에 진행하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범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2025년08월22일 

이번엔 정부가 나섰다. 기획재정부(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가 내년 상반기부터 한은의 디지털화폐 사업인 <한강 프로젝트> 를 활용해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한은의 실증이랄 수 있는, 멈춰선 '한강 프로젝트'를 국고 보조금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맞춤 설계해 예금토큰으로 바우처 등을 지급하면 이용처 및 한도를 지정해 부정수급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부터 한두 곳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협의하고 있다는 것. 

 

2025년09월08일 

한국은행·기재부·6대 시중은행이 국고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실험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테스트는 정부가 국고로 지급하는 현행 보조금이나 바우처(정부가 지급 보증한 쿠폰)를 디지털화폐로 수급자에게 전달하고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시중 은행권은 (보조금 테스트에) 비용이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1차 테스트 당시 참여한 6대 은행은 대부분 연장을 신청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고 보조금이 100조원이 넘는 만큼 은행들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25년09월09일 

"우리 국민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구금당한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이 느끼는 공분 그대로를 미국에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필자는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우리의 디지털화폐 정책에 작은 우려를 보낸다. 

"'잘못된 디지털화폐 정책'이 우리 국민을 '자발적 구금' 사태에 빠뜨리지 않을까예...?" 

"국고 보조금... 국가예산 잘 집행되고 있는데예... 굳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줄라카는 이유가 따로 있능가예...?"

"디지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권 및 발행권은 한국은행 고유권한이지예. 은행과 비은행권한테 준다고요~? 

 

세계는 지금 통화주권 패권전쟁 중이다. 미국은 현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디지털영역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로 전력 질주 중이다. 중국도 이미 CBDC 및 스테이블코인의 경계를 분명히 한 지 오래다.  

우리는 케.데.헌이 증명하듯 디지털인프라 세계1위 실력을 갖췄음에도 디지털대전환DX에 대한 리터러시는 '빵순'이다.

특히 정부·고위 고물 관료들·은행 금융권 관계자 여러분들. 영혼 가출하신, 골빈 당원 여러분들... 불구대천 원수라더니 두손 굳게 부여잡고 낄낄대는 무리들... 조만간 2025을사년에 후르륵쩝쩝 나라 말아잡수신 분들로 기록될까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