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협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수수료 인상 환영"

사진 = 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에산안에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수수료 인상안을 포함한 데 대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평사협)가 "감정평가사의 업무 환경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수수료가 소폭 인상됐다.

일반토지는 필지당 부가가치세 포함 4만5800원에서 4만7300원으로, 특수토지는 필지당 8만5000원에서 8만7800원으로 각각 올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며,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국가·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사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감평사협은 "국토부가 부족한 국가 예산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수수료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감정평가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양길수 감평사협회장은 "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감정평가사가 공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