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민감한 이민 문제로 분류돼 어려움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미국에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가 빚어지기 전까지는 기업인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비판에 대해 "정상회담 등 계기를 포함한 다양한 외교채널을 활용해 기업인 비자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협의해왔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미국의 각급 주요 인사 접촉 계기마다 한국 기업인이 겪는 비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미 진출 우리 기업의 초기 공장 설비 가동, 현지 인력 교육 등을 위해 우리 전문인력이 단기간 체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미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상반기 동안 상·하원의원 면담 10회 등 총 52회에 달하는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해왔다고 수차까지 공개했다.
미 이민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들이 비자 종류와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전문직 종사 외국인이 받는 단기취업비자 H-1B는 추첨제로 운영되는 데다 발급 시간도 길어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의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 등을 소지한 채 일하다 탈이 난 것이다.
정부는 근본 해결책으로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해 미 정부 및 의회를 상대로 다각도의 노력을 했지만 법안은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외교부는 "비자 관련 사안은 미국 내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이민 문제로 분류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일부 동맹에 대해 연간 전문직 비자 발급 쿼터를 할당하고 있지만 2003년 미 의회 문제 제기로 FTA에 전문직 쿼터가 포함되던 관행이 폐지됐다. 2005년 호주에 대해 별도 입법을 통해 E-3 쿼터를 허용한 이후 추가 입법사례도 없었다.
외교부는 "미 현지 대사관·영사관 및 관계부처 등과 함께 우리 기업인들의 비자 및 입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미국에 비자 문제 협조를 강력히 설득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