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복수혈전, 노후보장, 사법부 장악이 다 섞여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26명으로 늘어나면 전원합의체가 제대로 된 토론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기 어렵다"며 "국회 상임위가 보통 20명 정도인데 국회의원들 한마디씩, 그냥 각자 하고 싶은 얘기하다가 끝난다. 전원합의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부분 증원 한다고 결정을 내더라도 한 대통령 임기 중에 절반 이상을 갈아치우면 안 된다", "진보와 보수의 균형 등을 보며 여러 대통령의 임기 중 차근차근 늘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정권 바뀔 때마다 대법관이 20명 단위로 요동을 치면 정상적인 대법원 운영이 되겠냐"며 "국민들의 사법신뢰가 지금도 높지 않은데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증원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복수혈전'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대선 직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복수혈전과 사법부 장악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26명 중 22명 알박기해놓고 가면 내 노후가 좀 따뜻하겠지'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복수혈전, 노후보장, 사법부 장악이 다 섞여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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