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 청산·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민생·성장 입법 ‘패키지’ 예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하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역사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민생·성장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촉구하며, 추석 전까지 가시적인 개혁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내란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을 단순한 정치적 보복이 아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로 규정했다. 그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 군인복무법 개정, 민주유공자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청산되지 못한 과거가 현재를 괴롭힌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 부패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수사·기소권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을 포함한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 언론개혁 “가짜정보 근절법으로 국민 보호”

언론 개혁과 관련해선 가짜뉴스 사례를 언급하며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입법 추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통과된 방송 3법을 거론하며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며 “가짜뉴스 추방은 언론의 자유 위축이 아니라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민생 입법으로 경제 체감 효과 확대”

정 대표는 생활 현안과 직결된 민생 법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확대를 언급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편법 인상을 차단하고, 은행법 개정으로 과도한 가산금리를 제한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보완해 공공임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며, 배드뱅크 설립까지 검토하겠다는 구체적 구상도 내놨다.

◇“AI·반도체·RE100로 대표되는 성장 전략 추진”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인 ‘ABCDEF 성장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을 포함한 일련의 법안을 통해 AI와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산업 육성, K-콘텐츠 지원, 방위산업 수출 확대, RE100 산업단지 특별법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제정, 그리고 제조업 첨단화와 철강산업 녹색전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성장 전략은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국가적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