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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청산, 보수 부활 계기될 것”
정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며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라며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지난달 정 대표가 민주당 당 대표로 취임한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다. 정 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30회 넘게 박수쳤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번도 박수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내란 청산을 포함한 3대 개혁 등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표방했던 강성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간곡히 제안한다.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내란과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선 “내란은 무슨 내란이야”, “폄훼하지 말라”, “줄탄핵 사과하라”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원 의원 일부는 정 대표 연설 도중에 자리를 떠났다.
정 대표는 검찰과 사법부, 언론을 향해서도 ‘다수의 의사 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며 3대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위보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가해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을 적용토록 하는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잘하기 경쟁’ 소망”
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내란 청산과 개혁 임무 완수를 넘어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로 가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삶이 촘촘하게 존중받는 민생 공화국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민생 입법 과제로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 경감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핵심 입법 과제로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AI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AI 산업 육성 및 강국도약 특별법 제정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 △RE100(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 산업단지 특별법·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제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꼽았다.
정 대표는 야당에 “누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누가 더 국민과 잘 소통하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잘하는지 누가 더 민생을 잘 보살피는지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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