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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제 3차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 장관 원민경)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에는 여당의 ‘저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입장이 병기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 활동이나 변호사 경력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며 “도덕성 관련 시비도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용어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의제에 대해 일방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평가했다.
여가부 장관은 2024년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직 이후 19개월째 공석이었다. 이재명정부 시작과 함께 강선우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자진 사퇴해 신영숙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해왔다. 이번에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여가부 수장 임명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 및 임명이다. 국회 등에서는 늦어도 10일 이내에는 임명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
원 후보자가 임명되면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서의 위상 제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지난 7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여가부의 명칭은 ‘성평등가족부로’로 바뀌고 여성정책국을 격상시켜 성평등정책실로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기획조정실 산하 여성정책국을 더 상위단위인 ‘실’로 격상하면서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고용노동부와 여가부에 흩어져 있던 여성고용정책을 여가부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성평등가족부가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 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도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 이슈로 부처 위상과 정책이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다”며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을 통해 힘 있는 부처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양성평등을 부정하는 명칭 변경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의 명칭은 시대적 유행이나 이념적 유행어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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