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4차 배출권 할당계획 토론회…발전요금 인상시 지원 요청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을 앞두고 산업계에서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정부의 배출권 예비분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올해 3차 계획기간(2021~25년)이 완료되고 내년 4차 계획기간(2026~30년)이 시작되며, 정부는 이달 중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배출권 할당량과 운영 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최근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의견 수렴을 위해 산업계와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배출권 예비분은 지난 3차 계획기간의 예비분인 1천400만t 대비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4차 계획기간에는 1~3차와 달리 시장 안정화 조치 용도 예비분이 배출 허용 총량 내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사전 할당량이 큰 폭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배출권 비용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면 생산 가동 축소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예비분을 적정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차 계획기간 10%였던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이 4차 계획기간에는 5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이 상승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유럽이 배출권거래제 시행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를 기존 5%에서 조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상쇄배출권은 기업이 직접 감축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 등 외부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감축성과를 의미한다.
국제 감축사업을 추진 중인 한 사업자는 "상쇄 활용 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과 저탄소 기술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며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국제감축을 활용하는 만큼 우리도 최소 5% 수준은 보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 참석한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지난 정부에서 망가진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제4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 허용 총량을 대폭 줄이는 한편 발전 부문에 대한 유상 할당 100% 도입, 상쇄 제도 폐지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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