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판매 폭증…마약류 8배↑

[프라임경제]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거래가 폭증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3년 새 8배 이상 급증하며 온라인이 새로운 범죄 온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 챗GPT 생성 이미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지난해 9만6726건으로 64.6%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7월까지 이미 5만2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품목별로는 식품이 매년 1만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으며,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였다. 마약류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167건에서 지난해 4만9786건으로 급증, 8.1배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제재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불법 판매 적발이 9만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548건으로 전체의 0.6%에 그쳤다. 반면 마약류 관련 수사 의뢰는 2021년 26건에서 올해 7월까지 85건으로 증가하며 범죄 심각성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온라인 마약 거래의 급증은 단순한 단속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국제 공조 확대,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