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수사 개편이 아니라 수사 개판"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 복잡해서 만든 사람도 모르는 민주당의 수사 개편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건 흐름도'를 만들어 공개한다. 딱 봐도 국민들만 죽어날 각"이라며 이같이 썼다.
주 의원은 "'환 공포증' 걸릴 정도로 복잡한 제도하에서 사건 처리는 훨씬 늦어진다. 악랄한 범죄자일수록 각종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 끌기 쉬워졌다"며 "변호사 일선에서 일해 본 사람으로서 장담컨대, 변호 비용은 급증한다. 이 많은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다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 간 사건 핑퐁은 다반사가 될 것이다. 서로 사건 떠넘기기 딱 좋게 돼 있다. 처벌될 확률이 떨어지면 범죄는 증가한다"며 "폼 나는 사건은 서로 하려고 덤빌 것이다. 국가수사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검, 공소청이 아귀다툼을 벌여 인권 수준은 후퇴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수사위원회는 무소불위가 된다. 수사민주화 소위원회, 국민주권전문위원회 등 정체불명의 기관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져 수사를 좌지우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많은 기관과 위원회 사람들을 새로 뽑고, 복잡한 절차를 운용하는데 연간 수천억 원의 혈세가 든다. 민주당도 비용 추계를 못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말만 잘 듣는 충견들로 수사기관 채우겠다는 속셈"이라며 "공수처는 5년 동안 민주당 사람을 한 명도 수사 안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7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큰 틀의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로 신설하고 세부적인 작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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