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종훈 기자] 세간의 예상처럼 중도 성향 소수 정부를 이끌던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되며 연말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정국불안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장기국채 금리는 안정세를 보이며 금융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바이루 내각의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2026년 예산안 지출 삭감 및 증세안 등이 현지 좌우 진영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새 총리를 지명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의회 구성을 감안하면 앞서 바이루 내각처럼 중도성향 정부를 다시 꾸리는 게 수월치 않을 거란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바르니에 총리 역시 사회보장 예산안 이슈로 불신임을 당했던 전례가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현지 야권은 조기 총선이나 좌파 총리 임명 등을 요구하고 있어 마크롱 대통령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시장의 관심은 이와 같은 프랑스 정국 불안으로 인한 재정 리스크가 확산할지 여부다. iM증권 박상현 애널리스트는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커져' 리포트를 내고 "프랑스 재정 리스크 혹은 위기가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단 마크롱 대통령은 수일 내 새 총리 지명을 통해 정국을 수습하는 동시에 내년 예산안도 연말까지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급한 불은 끌 여지가 있다"며 "프랑스의 경제 규모와 신용여건 등을 고려하면 당장 프랑스가 재정위기에 빠질 위험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한다.
바이루 총리 퇴진에도 프랑스의 신용부도스와프(CDS) 및 장기국채 금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로화 역시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금융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연구위원은 "이번에 불신임을 당한 바이루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4.6% 낮추려는 예산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기 때문에 프랑스 재정 리스크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재정 리스크나 정부부채 리스크로 인한 장기금리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경계해야 할 변수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9월 12일, 무디스는 10월 24일, S&P는 11월 28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평정 결과를 내놓는다. 이미 피치와 S&P는 프랑스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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