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되고 찢어지는 금융당국에 제4인뱅 인가도 '안갯속'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올해 출범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의 과 단위로 이관되며 정책 동력이 약해진 탓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예비인가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제4인뱅 선정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자료 보완 요구와 내부 평가를 거쳐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컨소시엄이 제4인뱅 예비인가를 신청하고 금융당국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신청 5개월이 지난 9월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에는 예상치 못한 계엄과 탄핵, 정권교체 변수가 있다. 제4인뱅은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며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 동력이 약해진 측면이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뱅 예비인가 결과를 6월 중 발표할 것이다”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새 정부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우선 추진하다 보니 제4인뱅 과제는 뒤로 미뤄졌다.

또 지난 인뱅 심사와 다르게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 사항이 많았던 것도 예비 심사가 길어진 원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인뱅 심사보다 참여하는 곳이 늘어났고, 컨소시엄별로 서류를 보완해야 할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7일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인가 주체인 금융위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돼 제4인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새 정부서 금융정책까지 총괄하게 될 ‘재정경제부’가 키를 잡으면 지금까지의 평가 체계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제4인뱅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 대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진행 현황과 앞으로 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이 같은 답변도 무용지물이 된다. 외부평가위원회 구성과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관계자는 외평위 구성 여부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심사과정은 보안사항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