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194표 vs 불신임 364표…바이루 정부 9개월 만에 마침표
정국 혼란 불가피…마크롱 대통령 책임론 확산 전망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이 8일(현지시간)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취임한 바이루 정부는 9개월 만에 총사퇴하게 됐다.
직전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출범 3개월 만에 단명했고 바이루 정부 역시 1년을 채우지 못하면서 이들 총리를 내세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는 더 축소되고 정국 교착 상태에 대한 책임론은 확산할 전망이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오후 바이루 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쳐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로 불신임을 결정했다. 범여권을 구성하는 중도와 일부 우파 진영을 제외한 야당 표 대부분이 불신임에 쏠렸다.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에 찬성하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날 현재 하원 재적 의원은 총 574명(3명 공석)이라 불신임 가결 정족수는 288표였다.
하원이 정부 불신임을 결정함에 따라 바이루 총리는 9일 오전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부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정부가 하원의 신임 투표에서 낙마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간 르몽드는 지적했다.
바이루 정부는 내년도 긴축 재정안을 두고 야당과 각을 세워왔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지난해 기준 3조3천억 유로(약 5천200조원)로,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 수준이다.
이에 바이루 총리는 지난 7월15일 440억 유로(약 66조원)의 예산 절감과 세수 증대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지침을 발표했다. 국방 예산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생산성 확대를 위해 공휴일 이틀을 폐지하자는 등의 안을 내놨다.
정부의 이런 안에 여론의 반발은 거셌고, 야당 역시 가을 정기회가 소집되면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바이루 총리는 이에 지난달 25일 프랑스가 처한 재정 위기를 거듭 설명하면서 본인이 먼저 나서 의회의 신임 투표를 요청했다. 충격파를 던져 국민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한편, 의회의 신임을 얻어 긴축 재정을 밀어붙일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었다.
바이루 총리는 이날 신임 투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서도 의원들에게 "여러분은 정부를 전복시킬 권한은 있지만, 현실을 지울 권한은 없다. 현실은 냉혹하게 지속될 것"이라며 "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미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부채 부담은 점점 더 무겁고 비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날 신임 투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바이루 총리 스스로 정부 생명을 단축한 모양새가 됐다.
엘리제궁은 성명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9일 바이루 정부의 사임을 수락하고 조만간 새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공백 상태와 함께 프랑스 정치는 다시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야당의 공세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극좌 정당은 당장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고 나섰다.
막대한 공공 부채에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커지게 되면서 국제 사회 내 프랑스 신뢰도도 타격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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