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비 기자]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공약 중 하나로, 기후와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부서 대부분을 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이는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에너지와 산업 정책이 분리되는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남게 된다.
이번 개편에 대해 산업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규제 중심의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이 흡수되면서 산업 진흥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존 기능은 다른 부처 정책을 규제하는 역할이 주가 된다"며 "에너지 산업 육성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물과 기름을 섞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의 이원화와 원전 정책의 분할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조직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전력과 발전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반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산업부 소관으로 남게 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