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소-수사 분리,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는 당연한 역사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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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소-수사 분리,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는 당연한 역사적 개혁”

뉴스로드 2025-09-08 21:19:23 신고

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질의(일문일답)을 받고 있다./사진=경기도
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질의(일문일답)을 받고 있다./사진=경기도

 

[뉴스로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라면서 기소-수사 분리,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는 당연한 역사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하되 예산재정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기재부에서 34년 근무한 경제부총리 출신이지만, 기재부 개편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함께 떼는 것은 기소-수사 분리에 버금가는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기 비전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여기에 더해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라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나눌 건 나눴지만 합쳐야 할 것은 합쳤다면서 기후가 곧 경제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정책은 환경을 넘어서 에너지와 산업을 아우르는 기후경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2022년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다. 대한민국 최초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조직개편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정부의 틀을 바꾸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면서 이제 낡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대전환을 이뤄내자며 정부의 개편에 대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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