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조직개편,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소와 수사 분리,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는 당연한 역사적 개혁”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함께 떼는 것은 기소와 수사 분리에 버금가는 개혁”이라며 “장기 비전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여기에 더해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에서 34년을 근무한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기재부 개편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특히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기후가 곧 경제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기후정책은 환경을 넘어서 에너지와 산업을 아우르는 ‘기후경제’로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 2022년 김 지사는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으로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한 바 있다. 현재 도의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실·국 가운데 가장 큰 조직으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정부의 틀을 바꾸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이제 낡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대전환을 이뤄내자”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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