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지만, 정작 서울·수도권의 공급 부족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물량·공급 방식·재원 조달 계획이 부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8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 공급 대책의 부재와 실행력 미흡, 민간 참여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이번 공급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가 중장기적 공급 목표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즉각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단기적 처방이 빠졌다는 점은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기 대책이 미비하면 서울처럼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서 집값 상승과 월세화 전환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실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 가구 이상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 가운데 서울 내 공급은 수천 가구에 불과하다.
착공 시점이 2030년이라면 준공은 빠르면 2035년 이후로 예상되며 결국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사실상 신규 입주 물량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급계획에 대한 실행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정부가 공공 주도만을 강조하는데, 민간과 공공이 병행되지 않으면 공급 확대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으로 공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여서 실제 완공 시점은 계획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공공 주도로 LH가 직접 개발·분양까지 맡는 방식에 대해선 긍정적인 기대도 존재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민간의 수익성을 정부가 직접 보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엔 공공 주도의 정책 기조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공급 효과 있어
김 위원은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실수요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며 과도한 분양가 거품을 일부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추진력과 민간의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속도와 실행력,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 역시 "과거 정부가 실행 속도에서 실패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40%로 강화됐지만, 실제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이미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LTV 조정의 직격탄을 받는 구간은 15억 원 이하 주택으로 해당 지역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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