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정동영 "北, 전승절 참석조건으로 中에 '비핵화 미거론' 요구 추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중국 측에 강력히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과의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2018∼2019년 북미 정상외교를 전후해 열렸던 5차례 북·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핵보유 국가라는 자신감 속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중러 정상의 모습, 전 세계 전송된 것 대단한 외교 성과"

그는 전승절 열병식에 선 북·중·러 정상의 모습이 전 세계에 전송된 것과 관련해 "상징적 측면에서 북은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며 "거침없이 참석하게 된 것은 자신감의 발로라고도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망루(성루)에 올랐다. 

이번 방중 기간 김 위원장은 중국으로부터 '특급 의전'을 받았고, 푸틴 대통령 및 시 주석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가졌다.

"北, 중국의 대만 침공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한 것"

특히 북중 정상회담에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完整·완전하게 갖춤),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입장과 노력을 전적으로 변함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두고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며 "다른 말로 하면 대만 침공을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서 섬세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의 또 다른 의미로 "제재 구멍이 넓어진 효과가 있다"며  "제재를 강화해서 비핵화로 가겠다고 했던 지난 20년 동안의 노력은 작동이 안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지난 2018∼2019년 북미 정상외교를 전후해 열렸던 5차례 북·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을 묵인 또는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9차 당대회서 인민 생활 향상에 초점 맞추는 정책 천명할 듯

이어 조만간 있을 북한의 9차 당대회에서 "앞으로 5년간의 경제발전계획을 설정하게 되는데 지금 관측으로는 상당히 중대한 노선 변화가 예상된다. 인민 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방침을 천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