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변동과 관계 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 운용 방안'을 주제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에서 남수경 강원대학교 교수는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남 교수는 "2022년 세수 실적에 따라 큰 폭의 교부금 증가가 있었을 때 적립해 둔 안정화 기금 덕분에 2023년 이후 교부금 감소에도 교육 현장의 혼란 없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교육계 밖의 시각은 여전히 2022년에 멈추어 있는 것 같다"며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KEDI)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새 정부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정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토론의 방향을 제시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71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6000억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매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강 교육감은 "지금은 미래교육 대전환의 시기이며, AI와 디지털 기반 변화, 지역소멸과 학습격차 확대, 저출생과 돌봄 문제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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