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금사태 질타 쏟아낸 여야…"韓비자 쿼터 확보해야"(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정두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여야 모두 단기적 수습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비자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직접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며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 인력의 비자를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최우선 목표는 구금된 국민들의 안전한 귀환이며,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 의지를 내비쳤다.

같은 날 열린 외통위 회의에서는 외교부의 대응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주문이 쏟아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동맹국 투자기업의 인력을 군사작전 하듯 구금한다면 누가 앞으로 투자하겠느냐”며 “정부는 모든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항의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무부 차관에게 유감을 전달했고 미국 정부도 우리의 요청을 신속히 수용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미 조지아 한국업체에 대한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의 불법체류·고용 단속과 관련한 의원 질문을 듣다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 것은 비자 제도의 한계다. 한국 기업들이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와 단기 상용비자(B1)를 관행적으로 활용해 인력을 파견해왔지만, 이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보다 미국 투자가 적은 호주나 싱가포르의 경우 쿼터를 통해 각각 1만개, 5000개의 전용비자를 이용할 수 있고, 캐나다, 멕시코는 무제한”이라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대미 투자 1위 국가로 지금처럼 비자발급이 최소화되는 상태에서는 투자나 현지 공장 운영하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강 의원은 호주(E3)·칠레 사례를 들며 단기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한국 전용 ‘E4 비자’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 투자가 활발해지면 우리나라에서 파견나가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런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인 전용(E4) 비자를 만드는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E4 비자가 신설되면 좋고 우회하는 방향으로 투자자 비자인 E2 비자의 경우 한미 합작사 노동자에게 해당될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는 기술(L1)비자에 대한 심사를 완화하거나 미국내 우리가 투자한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선 ESTA 단속을 제외토록 미국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 이후 불이익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자진 출국 결정은 불법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300여명 중에서도 정상적인 비자도 있을텐데 자진 출국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한미간 협의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완공이 지연되면 미국도 손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번 사태는 국가적 불명예이자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대통령이 즉각 NSC를 소집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안철수 의원도 “목요일 저녁에라도 공군 1호기를 요청해 장관이 신속히 현지로 갔어야 했다”며 “그랬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던 국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귀국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