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사업장 전수조사" 지시

"인력 더 필요하면 근로감독관 늘려서라도 절차 개선하라"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2 [e-mail]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이번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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