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간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건의안 채택

간병비 국가지원 촉구

[보성군의회 제공]

(보성=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보성군의회는 8일 임시회를 열고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간병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에도 간병과 돌봄의 책임이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간병 문제는 모든 국민이 마주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 일부만 지원하고 있으며, 간병비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간병 실직, 간병 파산, 심지어 간병 살인과 같은 중대한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의안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 공공 중심의 국가책임 간병제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열 군의회 의장은 "간병 문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건의안을 대한민국 국회·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이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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