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금체불 사건 신고 시, 해당 사업장 전수조사” 지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임금 체불 사건 신고 시 해당 사업장의 다른 임금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는 등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피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사업장 체불 근로 감독 강화와 관련해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 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의 임금 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출범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