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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은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과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강 프로젝트’ 2차 테스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강 프로젝트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예금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바꾼 ‘예금 토큰’을 활용해 국민들이 디지털 바우처와 실시간 결제를 체험하도록 하는 실거래 실험을 의미한다.
한은 관계자는 “국고금 시범사업은 기재부 주관으로 대상 사업과 테스트 범위를 검토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참여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대부분이 2차 테스트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고금 관리 사업이 시행되면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아직까지 참여 은행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은행들이 2차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은과 기재부가 110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체 국고보조금) 규모가 1년에 110조원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은행들에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며 “예금토큰은 스테이블코인의 보완재도 되면서 스테이블코인과 경쟁 관계이기도 해 정부의 디지털화폐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테스트는 정부가 국고로 지급하는 현행 보조금이나 ‘바우처(정부가 지급 보증한 쿠폰)’를 디지털화폐로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내용이 골자다. 디지털화폐는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사용처와 기한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는 만큼, 보조금의 부정 수급이나 다른 목적의 사용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한은은 4월부터 국내 7개 은행과 한강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한은은 1차 테스트를 6월 말 마무리하고 연말쯤엔 개인 간 송금, 결제 가맹처 확대, 인증 방식 간편화 등을 반영해 2차 후속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구체적 상용화 계획 등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 부담만 너무 크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잠정 중단됐다. 또한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불거지면서 CBDC 기반 예금 토큰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은행권의 이견이 커진 것도 중단의 원인이었다.
지난달 이 총재는 한강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해 “1차 프로젝트 때처럼 모든 은행에 문을 열어두지 않고 기술개발의 의지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사가 있는 은행 위주로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1차 프로젝트에서 투자금액 등에 불만을 제기한 은행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2차 프로젝트 중단 이후 한은은 대내외적으로 CBDC 유용성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실장은 지난달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한강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현 시스템으로는 바우처에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수많은 코드 변경과 개발 프로세스가 필요하지만, 저희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몇 줄만 (코드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프로세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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