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쿼터 확보해야"..美구금 사태에 여야 한목소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에 나섰다. 이날 여야는 단기적 수습과 함께 미국 비자 체계의 구조적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대규모 투자 기업의 인력을 군사작전 하듯 구금한다면 누가 앞으로 투자하겠느냐”며 “정부는 모든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 미국에 항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 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무부 차관에게 유감을 표명했고 정부 입장을 신속히 전달했다”며 “미국 정부도 우리의 요청에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야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단기 상용 비자(B1) 등 단기 체류 자격을 현장 투입에 관행적으로 활용해 온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보다 미국 투자가 적은 호주나 싱가포르의 경우 쿼터를 통해 각각 1만개, 5000개의 전용비자를 이용할 수 있고, 캐나다, 멕시코는 무제한”이라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대미 투자 1위 국가로 지금처럼 비자발급이 최소화되는 상태에서는 투자나 현지 공장 운영하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강 의원은 호주(E3)·칠레 사례를 들며 단기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한국 전용 ‘E4 비자’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 투자가 활발해지면 우리나라에서 파견나가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런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인 전용(E4) 비자를 만드는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E4 비자가 신설되면 좋고 우회하는 방향으로 투자자 비자인 E2 비자의 경우 한미 합작사 노동자에게 해당될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는 기술(L1)비자에 대한 심사를 완화하거나 미국내 우리가 투자한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선 ESTA 단속을 제외토록 미국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여야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에 따른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감도 나타났다. 민주당 윤호덕 의원은 “자진 출국 결정은 불법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300여명 중에서도 정상적인 비자도 있을텐데 자진 출국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불법인가 아닌가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다퉈야 할 문제인데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미간 협의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완공이 지연되면 미국도 손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설명했다.

2차 단속 가능성 경고도 나왔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테네시주 등 타 지역에서도 명단 확보 정황이 있다”면서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다.

야당은 초기 대응 부실을 문제 삼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대통령이 긴급 NSC 회의를 하거나 그와 준하는 긴급회의를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안철수 의원도 조 장관을 향해 “목요일 저녁에라도 대통령께 공군 1호기라도 요청해서 갔어야 했다”면서 “하루라도 좀 더 빨리 갔으면 악취와 곰팡이 나는 환경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 300명이 하루라도 빨리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쓴소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