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노동자 자진 출국…조현 "美출입 불이익 없도록 대강 합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면서, 다수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전망이다. 이들은 대부분 ESTA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로 입국한 뒤 현장 노무를 제공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체포·구금됐다. 한국 외교 당국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의해 전세기를 마련해 자진 출국 절차를 밟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진 출국은 비교적 빠른 석방과 귀국이 가능하지만, 불법 체류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을 선택할 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체포된 한국 노동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트럼프 "한국과 관계 좋다…대미투자기업 합법적 美입국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체포 사태와 관련,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내 배터리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전문가를 불러들여 미국인 교육·훈련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민법 준수를 촉구하면서도, 투자 기업들이 기술 인재를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대신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속 다음 날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규정하며 이민 당국의 작전을 옹호했던 태도와 달리, 비자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읽힌다.
◇100조 투자했는데 뒤통수…美 신증설 공장 22곳 올스톱
미국 내 현대차-LG엔솔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로 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증설 중인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온, CJ제일제당, LS전선 등 22곳에 달한다. 이들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자금만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들은 관세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를 택했으나, ESTA, B1(단기상용) 비자 사용 출장 인력들이 단속 대상이 되면서 출장 차질과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기업들은 미국 출장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일부 직원들의 귀국 및 출장 중단 조치를 내렸지만, 미국 내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통합 넥타이' 맨 李대통령…장동혁 "마늘·쑥 먹으며 기다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매고 두 사람 사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악수한 것은 장 대표가 지난달 26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때로부터 13일 만이며, 정 대표가 지난달 2일 취임 일성으로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때로부터는 37일 만이다. 공개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장 대표는 정 대표에게 "정 대표님과 악수하려고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다"며 '뼈 있는' 농담을 하자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정 대표는 "오늘은 대통령이 하모니 메이커 같다"며 "장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10억 대주주 기준' 철회하나…구윤철 "정부 결정 꼭 옳진 않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세법개정안이 수정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법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위축 우려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가져주자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최근 개선되는 점, 초혁신경제 투자 확대 방침 등을 언급하며 "성장률이 2%가 되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턴어라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람 대신 폭발물 탐지제거…한화에어로, 국방 1호 로봇 양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최초로 국방 로봇체계 양산에 돌입한다. 방위사업청과 2700억원 규모의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계약을 8일 체결하며, 한국군에 국산 국방 로봇이 전력화되는 첫 사례가 됐다. 이 로봇은 원격으로 지뢰와 급조폭발물(IED)을 탐지·제거하며, 작전 상황에 따라 지뢰탐지기, 물포총, 산탄총, 케이블 절단기, 유리창 파쇄 등 모듈을 교체해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지뢰탐지는 장병들이 직접 투입돼 위험에 노출됐으나, 이번 도입으로 인명 피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정부와 함께 기존 다목적 무인차량에서 쌓아온 다양한 무인화 기술 역량을 결집해 이뤄낸 성과로 국방력 강화는 물론 향후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9·7 대출규제' 첫날…신한·하나銀, 비대면 주담대 중단
정부의 '9·7 가계대출 추가 규제'로 8일 일부 시중은행이 비대면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영업점 방문을 안내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은행들은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전산 시스템 반영을 위해 비대면 대출 창구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강남3구와 용산구 주담대 LTV를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증기관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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