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가 국가미래 결정···머뭇거리면 기술 종속·산업 쇠퇴”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하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AI 3대 강국 비전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도태될 위험에 처한 추격자 신세가 될 것인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를 가르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머뭇거리고 안주한다면 기술 종속, 산업 쇠퇴, 불평등·양극화 심화라는 3중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 미래를 선도해야만 AI는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개 분과 구성 완료…민관이 함께 전략 수립·이행

이번 출범한 국가 AI 전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이 상근 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기술, 산업, 공공, 사회, 인재, 안보, 데이터, 국제 협력 등 8개 분과로 구성되며, 이날 34명의 민간 위원이 각 분과에 위촉됐다.

각 분과는 AI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 수립과 실행을 맡는다.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는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 인프라 확충과 핵심 기술 확보 전략을 담당하며, 산업AX 및 생태계 분과는 민간 협력 기반의 산업별 AI 확산과 스타트업 육성, 창업 지원을 추진한다.

공공AX 분과는 행정·재난안전·지방정부 등 공공 영역에서의 AI 적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맡고, 데이터 분과는 의료, 제조, 산업 분야의 데이터 공유와 유통 촉진, 차세대 학습데이터 구축 전략을 설계한다.

사회 분과는 디지털 포용성과 AI 윤리 확산, 전 국민 리터러시 제고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글로벌 협력 분과는 국제 규범 정립과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연계 및 표준화 전략을 맡는다.

과학 및 인재 분과는 AI 융합 기반 기초과학 연구 활성화와 인재 양성 체계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국방 및 안보 분과는 AI를 활용한 전력 증강, 지휘통제 시스템의 현대화, 국방 AI 인프라 확보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부처 간 조율과 정책 이행을 지원할 ‘국가AI책임관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차관급 인공지능책임관이 참여하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의장을 맡고 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AI 액션플랜’부터 ‘AI 고속도로’까지…정책 실행 본격화

이날 함께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 ▲AI 고속도로 구축 방안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먼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은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산업·공공·지역의 AI 대전환 ▲글로벌 AI 사회 기여라는 세 가지 정책 축과 열두 개 전략 분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세부 과제를 포함한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인 ‘AI 고속도로 구축’은 국가 AI컴퓨팅 센터 설립을 통해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000장, 2030년까지 5만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해 지분 비중 상향(민간 70%), 국산 AI반도체 의무 도입 폐지, 매수청구권 삭제 등 투자 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세액공제율 확대(최대 25%)와 전력계통 영향평가 신속처리 등도 병행된다.

세 번째 안건은 2026년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중소기업 지원, 고영향 AI 판단 기준 등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항목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5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행 초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유예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전략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속도와 성과를 중시하는 임무 중심의 전략 조직”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정교하게 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뒷받침하겠다”며 “현장에 직접 나가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국민 앞에 증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