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항공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평택시의원 11명을 포함해 2개 시의회 및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중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 등 19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수사가 완료된 곳은 총 7건으로 이중 평택과 하남 등 2곳에 대해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평택의 경우 시의원 11명과 공무원 4명, 여행사 직원 2명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남은 공무원 1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이 사기 혐의로 각각 송치됐으며 시의원들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해외 출장 당시 항공료 등을 부풀려 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공무 수행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불입건 조치한 곳은 용인, 양평, 이천, 김포, 여주 등 5개 시·군 의회다.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12곳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청의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44.2%에 해당하는 405건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해당 지방의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이런 내용을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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