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금융위 해체 환영하나 반쪽자리 개편 아쉬워”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노조)은 금융 정책과 감독권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은 환영하지만, 금융감독 독립을 위해 향후 구성될 금융안정협의회(가칭)의 콘트롤타워는 비정부 기관이 돼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사진=한국은행

강영대 한은 노조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직은 분리되지만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과연 얼마나 독립적으로 금융감독정책을 수행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밝혔다. 전날(7일) 정부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감위로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다.

강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는 모두 재경공무원으로 이뤄진 조직으로 떨어져 있어도 사실상 같은 DNA를 나눠 가진 하나의 몸”이라며 “이번 금융위 개편안은 금융감독의 완전 독립이 아닌 반쪽짜리 독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향후 구성될 금융안정협의회만큼은 비공무원 조직이 콘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확대하고 법제화 해 금융안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재경부와 한국은행·금감위·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현 조직개편안은) 재경공무원이 부처만 나뉘웠을 뿐 금융정책에 있어 내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전혀 다른 DNA를 가진 기관을 통해 견제 받을 수 있도록 금융안정정책의 권한 분리를 완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금융안정정책은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받은 한은과 예금보험공사 같은 기관들이 주도권을 쥐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경부가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 7월 거시건전성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역할을 확대하고 금융안정 관련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안정 정책체계 개편안을 전달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은 집행부도 금융안정협의회에서 한은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금감위가 만들어지지만 사실상 재경부와 긴밀한 관계 속에 놓여 있기에 금융안정정책에 있어 정부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