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특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달 중 공론화…11월초 최종안 확정해 UN 제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정부는 이번 달부터 경제단체, 산업계, 기후·환경단체, 청년, 종교계 등을 대상으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이후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을 11월 초 확정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8일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전체회의(위원장 위성곤 민주당 의원)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공개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7일 단행한 새 정부 조직개편으로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등을 이관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확대 개편(2026년 1월 시행) 계획이 확정된 뒤 열린 첫 전체회의다. 계획이 확정되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기후특위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안 4가지를 보고했다. 현재 복수 안은 총 4개로 △40% 중후반(산업계 요구) △53%(선형 경로) △61%(IPCC 제시) △67%(시민사회 요구)안이 고려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향후 10년 뒤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어디서 줄일지를 정한 국가별 목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들은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국가별 목표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파리협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전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과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세부 감축 경로'를 설정하라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모두 고려해 복수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40% 중후반은 2050년에 가까울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지금까지의 감축 경로와 유사한 형태다. 53%는 기준연도(2018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연도(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감축할 경우 2035년에 해당하는 감축 정도다.

61%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를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권고한 감축 수준을 반영한 안이며 67%는 시민사회가 지구 온도를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남은 배출량을 바탕으로 한국의 배출 책임과 국내총생산(GDP), 인구 등을 고려해 제안한 목표치다.

정부는 2040년 탈석탄 계획을 고려해 2035년까지의 감축 수준을 정하고 영농형·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을 대폭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 부문과 관련해선 수소환원제철, 전기 분해 기반 나프타분해설비(NCC) 등 핵심 감축 기술을 중점 지원하는 방안과 업종별 최신 동향을 감안한 합리적 배출 전망을 제시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 추세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해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정부는 차량뿐 아니라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까지 아우르는 모든 동력 수단의 전동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대책 수립…"기후위기, 적응 대신 '대응' 용어 사용"

환경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4차 배출권할당계획(2026~2035년)도 공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기업이 배출권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1·2차 계획에서는 3%로, 3차 계획에서는 10%를 적용해왔다. 4차 계획에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25년 10%에서 2030년 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4차 계획기간 이후 간접배출을 제외하고 발전 부문에 대해 전량 유상할당을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용어 사용 변경을 검토해 기후 '적응'이란 표현을 '대응'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존의 '적응' 용어가 소극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후특위에 출석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순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적응 대신 '대응' 용어를 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차 기후위기적응대책부터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한 기후 대응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감축과 대응을 정책 양대축으로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 5년의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가 직면할 지구적 환경 변화와 향후 우리 사회·경제의 명운을 좌우한다"며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6~7년 이후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피력했다.

이어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 준다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월 5일 전북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성환 장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2030년까지 단계적 상향"

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의 제4차 계획기간인 2030년까지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0년 목표에 맞춘 선형 감축경로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도입해 배출권거래제를 실질화하겠다"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된 유상할당 수입금을 기업 등에 지원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후특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6~7년 뒤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는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비상한 시기에는 기존 틀을 깨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5년의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가 직면할 지구적 환경 변화와 향후 우리 사회·경제의 명운을 좌우한다.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 주신다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한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으로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산업이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기후특위 위원장은 "에너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 분야를 산업부에 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문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자원 분야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