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재원 분담 구조에 대해 지방재정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도와 시·군이 각각 5%씩 부담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소비쿠폰 사업 자체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에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지사는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소비쿠폰 사업을 국비 100% 사업으로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윤종영 의원(국민의힘·연천)의 질의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번 대통령과 시·도지사들 모임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부담액이 커서 여러 가지 건의가 많았다”며 “부담 비율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운 지방 재정을 감안한 중앙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재정 상황도 많이 어렵지만, 경기도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 방향에 있어 맞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재정 부담에 있어 중앙 정부의 보다 많은 역할에 대해서도 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세입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2차 추경이 겉으로는 증액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국비 사업을 제외하면 감액 추경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 세입의 절반 이상이 취득세로,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주택 거래량 급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한 정교한 세수 추계로 변동성에 대응하겠다”며 “내년도 본예산은 지출 구조 개선과 투자 효율화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달달버스’ 운영 실효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달달버스가 단순 차량 임차 및 홍보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민원 해결 및 정책 반영이 포함돼 있는 지에 대해 물었고, 김 지사는 “경청·소통·해결을 키워드로 현장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며 “양주·남양주에서는 공공의료원, 평택에서는 투자유치 등 주요 민원이 접수됐다. 홍보성 사업이 아닌 정책 소통 창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보여주기 식으로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앞으로 가는 곳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