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설치했다" 한마디에 총출동…공권력 낭비 '심각'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염정인 수습기자] 허위 테러 예고로 경찰특공대까지 총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동대나 지구대·파출소 등 특공대 투입 전 소규모 인력을 활용해 1차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2022년 4235건에서 지난해 5432건으로 28.3%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4235건에서 2023년 5155건으로 21.7%(920건) 늘었고, 2024년에는 5432건으로 5.4%(277건)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933건이 집계됐다.

출동 규모도 상당하다. 지난달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테러 예고 당시에는 같은 시간대 112 신고가 22건 접수됐고, 경찰특공대 22명과 일선 경찰서 인력 76명이 투입됐다. 하남 신세계백화점 테러 예고 때는 특공대 10명과 경찰서 인력 15명이,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협박 때는 특공대 19명과 경찰서 인력 34명이 각각 동원됐다. 이들 신고 모두 허위 신고로 판명됐다. 결국 유무형의 국가 자원이 낭비됐다는 뜻이다.

허위 테러 예고가 늘면서 경찰 내부 피로도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지구대 A팀장은 “어떤 노숙인이 가방을 수풀에 던져 놓고 갔는데 누가 그걸 폭발물이라고 신고해서 특공대도 오고 다 와서 막 들춰봤는데 결국 그냥 쓰레기만 가득했던 적이 있다”며 “이상한 사람 말 한마디에 경찰이 전부 움직인다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반복 투입되다 보면 실제 사건·사고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허위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응을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허위 테러에 출동하는 경찰력도 결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허위 속에 진짜 테러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테러예고가 허위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찰이 현장을 아예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출동은 하되 매번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기보다는 위험성에 따라 폭발물 감지 전문 인력 정도만 파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초동 대응 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장 출동은 원칙으로 하되 기동대나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초동 출동하게 하고, 특공대 투입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