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5년간 2배 늘어…사이버·성폭력 1년간 1000건 이상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진행된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21대 대선후보 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A씨가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로 회부된 학폭 건수도 3배 넘게 폭증하면서 실질적 피해와 학교 공동체 회복을 이끌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2만5903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2.2배 증가했다.

단순히 접수 건수만 늘은 것이 아니었다. 같은 기간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는 8357건에서 2만7835건으로 3배 이상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생 간 직접적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폭력’도 빠른 속도로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1년 만에 1000건 넘게 늘어났다. 성폭력 역시 3685건에서 4588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더욱 많아졌다. 가해학생의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024학년도 444건으로, 피해학생의 소송은 같은 기간 53건에서 96건으로 확대됐다. 학교폭력 사후 조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가 제도에 대해 충분히 믿지 못해 행정·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확대된 것으로 진 의원실은 분석했다.

진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특히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이 은폐된 폭력 유형의 급증은 피해 학생의 상처를 장기간 누적시키는 특성이 있어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사건 접수 건수를 줄일 게 아니라 예방 교육, 회복 지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