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몰라서 복지서비스 신청 못 하는 일 없게 개선"

복지부,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 간담회…위기가구 발굴 체계 재점검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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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8일 "몰라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복지부 청사에서 연 시군구 및 읍면동 복지 업무 담당자와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복지부는 그간 위기 징후를 알려주는 정보를 39종에서 47종으로 늘리고, 찾아가는 복지 상담,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남아있다.

최근에도 실제로는 같이 살지 않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가 끊겨 사망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급여 신청을 안내받았으나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등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대통령실 주최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닌가.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면서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듣고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현장 의견을 잘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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