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이스라엘 대법원조차…“팔레스타인 수감자 굶기지 마라”

2월 27일 새벽,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있는 유럽 병원에서 석방된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병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대법원이 정부의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식사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기아 수준의 식사 제공은 법적·인도적 기준에 어긋난다”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세 끼 식사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이스라엘 인권단체인 이스라엘 민권협회(ACRI)와 기샤(Gisha)가 “정부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조직적으로 굶주림을 강요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였다. 세 명의 대법관은 만장일치로, “정부는 수감자에게 생존 가능한 세 끼 식사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2 대 1 판결로, 식사 제한이 실질적으로 영양실조와 기아를 초래했다는 인권단체 측 주장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치나 편안함이 아닌, 생존에 필요한 최소 조건을 말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최악의 적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해 민간인을 포함한 1200명을 살해한 뒤, 이스라엘은 대규모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보안상 이유’로 체포했다. 이들 중 다수는 혐의 제시 없이 수개월간 수용됐고, 과밀 수용, 음식 부족, 질병 확산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왔다.

팔레스타인 당국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구금 중 사망한 팔레스타인은 최소 61명에 달한다, 올해 3월엔 17세 소년이 기아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숨졌다.

하지만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스라엘 인질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대법원은 하마스를 감싸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소 조건만 제공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수감자 처우를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고 공언한 바 있다.

ACRI는 즉각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 교도소는 사실상 고문 캠프가 됐다”며, “국가는 사람을 굶겨선 안 되며, 누구든 사람을 굶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