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들어 8월 현재 한국은행에서 약 150조 자금 대출

[사진=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 15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145조5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같은 기간 127조9000억원 대비 13.8% 증가한 수준이다.

8월 한 달 동안에는 31조6000억원을 대출 받았다. 올해 1월에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에는 17조9000억원, 7월25조3000억원 등을 한은에서 대출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던 5월에는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고,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8월에 8조9000억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해, 8월 말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의 잦은 일시 대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이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하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기에 앞서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근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