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정부 공급대책 환영…대출규제 완화 아쉬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절벽 위기를 타파하고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 국내 주택 관련 협회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수요를 억제하는 6·27 대출규제의 완화 방안, 공급 측면에선 중견·중소 건설사의 참여를 담보할 방안 등이 부재한 점은 아쉽다는 주장이 함께 나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한국주택협회는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공의 선도적인 공급과 민간 부문 규제 개선의 조화가 이루어진 균형 잡힌 대책”이라고 8일 환영의 뜻을 표했다.

주택협회는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아 온 고질적인 규제들을 혁신하고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역시 이번 정부 방안과 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주택건설협회는 “용도지역 간 변경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됐다”며 “무엇보다 법령상 근거없는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해 주택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토교통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 방안 역시 높게 평가했다. 이외 △HUG 보증규모 확대 △보증요건 완화 조치 연장 △PF보증의 브릿지론 이자 대환범위 5년으로 확대 등 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을 강화ㅙ 사업추진의 안정성이 보강된 것으로 봤다.

다만 양 협회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아보강해야 할 정책 방안에 대한 제언도 내놓았다. 우선 주택협회는 수요 측면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방안과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6·27 대출대책 완화 방안이 담겨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공급측면에선 주택건설협회는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의 사업추진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시 PF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