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6·27 수요 대책과 9·7 공급대책 등의 효과를 좀 봐야할 것 같다. 가능하면 세제를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은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공급 대책과 금융 관련 조치는 나왔는데 세제는 사용하지 않았다. 세제를 활용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책을 100% 안한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며 "그 동안의 상황이나 응능부담의 원칙 등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갈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존에 확정된 물량을 최대한 하면서 도심 내에 할 수 있는 걸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계획이 차질없이 된다면 135만호를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게 돼서 집없는 국민들이 보실 때는 집 장만 기회 빠르게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신도시도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추가 신도시만 발표하는건 올지 않다고 본다"며 "기존 신도시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책이라는게 꼭 정부가 결정을 해서 반드시 옳다고 할수는 없다"며 "세법도 발표한 다음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재계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는 "어떤 법이든 다 이해 관계자가 있다. 경영계와 노사 측면을 다 보면 무조건 나쁜 것,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밸런스를 찾아야 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영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판례와 노동위 결정이 많이 쌓여 있다.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하고 전문가 의견과 시중 의견을 많이 받아서 하려고 한다"며 "확정 개념이 이런거라고 하면 경영계의 우려도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4%대로 올라서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출 증가율을 낮추면 증액되는게 전부 의무지출로 가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재량지출로는 안 쓰인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작년에는 줄이는게 목표였는데 (결국) 4%로 갔다. 나는 4%를 끌고 가고 재원을 생산적인 부분에 넣어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초혁신경제 아이템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부분에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 성과를 내는데 올인하겠다"고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고갈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보험 구조는 사후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구조"라며 "사전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 수혜받는 분들을 줄이면 지출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슬르 만들고 글로벌 시장을 차지하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도 된다. 초혁신경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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