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숏]무소불위 검찰, 결국 사라진다…수사·기소 완전히 분리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공약의 첫 단추인 검찰청 폐지다. 

개편안 내용에 따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돼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이 분리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배치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 개혁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동안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 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배경에 대해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