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첫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됐다. 1978년에 출범한 검찰청 해체, 예산재정과 세제금융 기능을 쪼갠 ‘기획재정부 분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교육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교육부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한 점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정책과 맞물려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하는 변화로도 평가된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을 들여다보면, AI·과학기술 총괄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과학기술 및 AI 분야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부서를 신설한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AI전략위원회를 개편한다.
특히 교육계는 기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가 ‘넓은 정책 범위와 낮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폐지됨에 따라 교육부 조직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 사회부총리 폐지를 두고 교육부 내부 분위기에서는 “아직 장관도 없고 조직개편 관련 개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며 말을 아끼고자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조직 변화와 국정과제 관련 업무에 따른 개편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구체적 언급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연희 대변인은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나 정부에서 중점을 둬야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등교육계에선 교육부는 부총리라는 ‘상징적 권위’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고등교육과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고위관료를 지낸 한 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부총리를 제외한 부총리 제도는 상징적 의미에 그쳐왔다”며 “사회부총리 폐지는 교육부가 오히려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교육부가 여전히 사학비리·대학비리 등 과거 프레임에 갇혀 보수적·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교육부가 범정부 차원의 인재 양성 틀을 주도해야 한다”며 “교육은 관리와 규제 중심의 프레임이 아니라 정책 지원과 진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각 부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 교육부의 핵심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계 인사는 “이번 조직 개편은 AI를 국정의 중심 과제로 격상시키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면서 “새로운 조직 체계는 AI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책 시너지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AI 연구 및 교육 역할 확대, 산·학·연 협업 활성화까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의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이밖에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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